친애하는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언제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육군협회가 ㈜디펜스엑스포(IDK)와의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년 여에 걸친 양측 간 민·형사분쟁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5월 16일,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X KOREA 주관사였던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를 상대로 ‘2024년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의 지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육군협회가 IDK를 배제하고 KADEX 명칭으로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하고
별도의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과 혼동을 일으켜서
육군협회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16.3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디펜스엑스포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이유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낸 모든 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2023년 7월 입찰절차 가처분소송과 2024년 4월 협약이행 가처분 소송에서 패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패소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디펜스엑스포는 육군협회 회장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이 또한 무혐의로 결정나는 등 민·형사상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은 IDK 외 다른 사업자와 주관 사업자 공모 입찰절차 및 계약중지,
DX KOREA 행사 주관사 지위 인정, 부정경쟁 방지 및 상표법 위반, DX KOREA와 유사한 KADEX 행사금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년 5월 28일 기각판결 되었습니다.

<협약이행 가처분소송>은 IDK에게 주관사 지위가 있으니 DX KOREA 조직위를 구성하여
IDK와 협력 전시회를 추진하고 육군협회가 타 사업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 DX KOREA 행사 미추진 시
12억 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2024년 11월 2일 기각판결 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 2건 모두 IDK는 DX KOREA 주관사 지위가 없으며 육군협회가 추진한 주관사 선정 및 전시회 진행에
법적 잘못이 없고, KADEX 상표권 문제가 없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육군협회장 형사고소>는 IDK 박춘종 대표가 협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등 전시회 운영을 방해하고 법규를 위반한다고 2023년 9월 동작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2024년 2월 27일 최종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든 법적 소송에서 IDK가 패소하였습니다.

㈜디펜스엑스포가 언론 등을 통해 육군협회에 제기했던 사항들도 모두 허위로 밝혀 졌습니다.
그동안 ‘10년 간 적자로 전시회를 진행하다가 2022년 흑자로 전환되자 육군협회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해왔으나, 이번 본안소송에서는 소송사유를 변경하면서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회에 걸쳐 흑자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사실들에 대해 명확한 법적 잣대를 받은 것 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육군협회가 주최해 온 ‘DX KOREA’의 명칭을 IDK가 협회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오히려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법적 분쟁을 야기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군협회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전시회를 준비해 왔으며 그동안의 오해와 논란 속에서도
‘KADEX 2024’는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KADEX 2026’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KADEX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국제 교류의 장이자, 군과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보협력의 플랫폼입니다.
육군협회는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조언이 ‘KADEX’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가올 ‘KADEX 2026’ 역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깊은 감사와 함께, 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대한민국 육군발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