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합참이 결정…극도의 보안 요구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각군에서 단독으로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선 각군 총장이 소요를 결정